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5 발의 ·
화장품 영업권을 넘겨받는 사람이 이전 주인의 행정처분 기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양수인의 권리 보호
화장품 영업권을 새로 인수하는 사람이 전 주인이 어떤 행정제재를 받았는지, 현재 진행 중인 절차가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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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양수인이 전 주인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나 서류 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양수인이 전 주인의 동의를 얻어 요청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정제재 처분의 진행 여부와 이력 확인을 위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제재 처분 확인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영업권 승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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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제재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행정청이 내리는 처벌로, 영업 정지나 과태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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