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5 발의 ·
새로운 영업자가 가게를 인수할 때 이전 주인의 행정 처분 기록을 미리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양수인의 권리 보호
새로운 영업자가 사업을 이어받을 때, 이전 주인이 받은 행정 처분이나 현재 진행 중인 처분 절차가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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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변경 전
현재는 영업자가 사업을 넘길 때 이전 주인의 행정 처분 효과가 일정 기간 이어지며, 양수인이 이를 몰랐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새로운 영업자가 동의를 얻어 전 주인의 행정 제재 처분 진행 여부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 제재처분 확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영업 승계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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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제재처분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행정청이 내리는 벌칙이나 제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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