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5 발의 ·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사업을 넘겨받을 때 이전의 행정제재 기록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운영자의 권리 보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새로 인수하거나 승계받는 사람이, 이전 운영자가 받은 행정제재나 현재 진행 중인 처분 절차가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변경 전
현재는 새로운 제공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 이전 제공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그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새로운 제공자가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의 진행 여부와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장이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제재 처분 확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승계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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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제재
공공기관이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내리는 처벌이나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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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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