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5 발의 ·
인체조직 관련 사업권을 넘겨받는 사람이 이전 주인의 행정 처분 기록을 미리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양수인(권리 승계자)의 권리 보호
인체조직 관련 사업권을 넘겨받는 사람이 이전 주인이 받은 행정 처분 기록을 미리 알 수 있게 하여,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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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익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할 규정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처분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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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권리나 물건을 넘겨받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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