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5 발의 ·
산후조리원 운영권이 바뀔 때 이전의 행정 처분 기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제재 처분 승계 기간 명확화
산후조리원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양도) 법인이 합병될 때, 이전 운영자가 받은 행정 처분의 효과가 이어지는 기간을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로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2 제1항
변경 전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하거나 양도, 합병될 경우 이전 운영자에게 내려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동안' 승계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 제재처분 확인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속, 양수 또는 합병 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제재처분
공공기관이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사람이나 업체에 대해 영업 정지나 과태료 같은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