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5 발의 ·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사가 사업을 넘겨받을 때, 이전 주인의 행정제재 기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경영자의 권리 보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사가 사업을 넘겨받아 새로운 주인이 되었을 때, 이전 주인에게 내려진 행정제재 처분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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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변경 전
현재는 새로운 제조자가 이전 주인의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행정제재가 승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새로운 제조자가 동의를 얻어 미리 행정제재 절차 진행 여부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련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제재 처분 확인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지위 승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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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제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사람이나 기업에 대해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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