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16 발의 ·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업 관련 지방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융자 시 등록면허세 감면
농협이나 수협 같은 단체가 농어업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담보물에 대해 내는 등록면허세를 50% 깎아주는 기간을 2025년 말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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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변경 전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50%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변경 후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2025년 12월 31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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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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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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