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1 발의 ·
농어촌의 경제 활력을 위해 농어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민 대출 관련 세금 감면 연장
농협이나 수협 등에서 농어업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담보물에 대해 내는 등록면허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 주는 기간을 4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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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변경 전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변경 후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2026년 12월 31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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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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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건물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을 등기하거나,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 면허를 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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