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6 발의 ·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지방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인 융자 담보물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조합이나 중앙회가 농어업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 담보물에 대해 내는 등록면허세를 50% 깎아주는 기간을 2028년 말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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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등록면허세 50%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변경 후
등록면허세 50%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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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 위기 대응
발의 의원들은 이 세제 혜택이 종료될 경우 농업인의 대출 금리가 오르고, 유통 비용이 늘어나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막아 농촌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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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등기하거나, 특정 사업을 위해 면허를 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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