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6 발의 ·
농업인 융자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 농수산물 유통자회사 취득세·재산세,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의 종료 시점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3년 늦추는 법안이에요.
농업인 융자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조합과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을 때 내는 등록면허세를 50% 깎아주는 제도예요. 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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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농어업인 융자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변경 전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요.
변경 후
감면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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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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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같은 특례가 끝나기로 정해진 날짜예요. 이 날이 지나면 따로 연장하지 않는 한 특례가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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