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31 발의 ·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방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금융 지원 담보물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농어업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융자) 농협 등 조합법인이 확보하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해 내는 등록면허세를 50% 깎아주는 기간을 2030년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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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특례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농어업 분야가 여러 위기에 처해 있고,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유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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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특정 기간 동안만 혜택이나 제도를 유지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게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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