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31 발의 ·
농어업인 융자 담보 등기, 농수산물 유통시설 부동산,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에 주는 지방세 특례의 끝나는 날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늘리자는 법안이에요.
융자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조합과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50% 깎아 주는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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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융자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변경 전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요.
변경 후
감면 기한만 2030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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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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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같은 특례가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이 지나면 특례가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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