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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민·조합 관련 지방세 감면 4가지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어업권·양식업권 등록면허세 면제 연장
어업권·양식업권을 새로 면허받거나 변경할 때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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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어업권·양식업권 면허 관련 등록면허세 면제)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변경 후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기한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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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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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같은 혜택이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이 지나면 혜택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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