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2 발의 ·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업 관련 지방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취득세 면제 연장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교환이나 분합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내는 취득세를 2027년까지 면제해 주는 기간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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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의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변경 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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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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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제
특정 정책이나 제도를 일정 기간만 유지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게 하는 제도예요. 이번 법안은 이 일몰 기한을 5년 더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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