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록면허세 감면, 농수산물 유통 공공기관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의 끝나는 시기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융자 담보물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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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융자 담보물 등록면허세 감면)
변경 전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요.
변경 후
감면 기한 부분만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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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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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같은 특례가 적용되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이 지나면 특례가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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