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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농어업인이 돈을 빌릴 때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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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제 지원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장려하여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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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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