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협·수협·산림조합 등과 농어업인 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씩 늘리는 법안이에요.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농협 등 조합이 등록된 농어업인에게 융자하면서 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50%를 깎아주는 특례의 기한을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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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융자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경감)
변경 전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요.
변경 후
경감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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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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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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