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14 발의 ·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해 관련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어업권 및 양식업권 등록면허세 면제 연장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을 취득하거나 변경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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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어업권·양식업권 취득 또는 변경 시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음
변경 후
어업권·양식업권 취득 또는 변경 시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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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농어민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농어민의 부채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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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공공기관에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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