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용어와 공통 규칙6건
법 전체에 적용되는 용어 정의와 감면 적용의 공통 규칙이 바뀌어요.
- 제2조개정'인구감소지역' 정의가 새로 들어가고, 지방세 특례에 중과세 배제와 재산세 구분전환이 명시되며 '직접 사용'에 신탁 위탁자도 포함돼요.
- 제4조개정지금은 조례 감면이 세율경감·세액감면·세액공제뿐인데, 앞으로는 중과세 배제와 재산세 구분전환도 할 수 있고 행안부 허가 단서는 없어져요.
- 제177조의2개정지금은 면제라도 85%만 감면하는 제한이 있는데, 앞으로 제33조제2항과 제34조제8항·제9항의 면제는 이 제한에서 빠져요.
- 제180조의2개정중과세율 배제를 받은 뒤 취득일부터 2년 안에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돼요.
- 제185조위탁자가 실질 지배하는 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게 돼요.
- 제186조계약·착공 당시 인구감소지역이었다면 이후 지정이 해제돼도 그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고용 세액공제를 적용해요.
농어업 지원 감면5건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기관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늘어나요.
- 제8조개정지금은 농지 개량·교환 등 취득세 면제가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되고 임업후계자의 임업용 산지도 포함돼요.
- 제9조개정지금은 20톤 미만 소형어선과 어업권·양식업권 감면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10조개정지금은 농어업인 융자 담보 등기의 등록면허세 50% 경감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13조개정지금은 한국농어촌공사 감면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일부 항목은 삭제되며 경감률이 30%로 정해져요.
- 제15조개정지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감면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복지·공익단체 감면10건
복지·고용·권익 관련 기관과 단체의 감면 기한이 3년 연장돼요.
- 제18조개정지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취득세·재산세 25% 경감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22조개정지금은 사회복지법인 감면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3년 내 법인 해산·시설 폐지 시 추징돼요.
- 제23조개정지금은 법률구조법인·한국소비자원 감면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소비자원은 법정 업무용으로 한정돼요.
- 제27조개정지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취득세 25% 경감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28조개정지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감면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30조개정지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면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85조개정지금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의 갱생보호사업 감면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88조개정지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89조개정지금은 정당의 취득세·재산세 등 면제가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90조개정지금은 마을회 감면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신축 토지는 2년 안에 사용하면 되며 선박도 재산세 감면 대상이 돼요.
환경·안전·교통 감면8건
환경·안전·교통 분야 기관과 시설의 감면이 연장되거나 새로 생겨요.
- 제47조개정지금은 한국환경공단 감면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47조의6의무 대상이 아닌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건축·대수선하면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2년 면제 후 3년간 50% 경감돼요.
- 제48조개정지금은 국립공원공단 감면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49조개정지금은 해양환경공단 감면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63조개정지금은 국가철도공단 감면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기부채납 반대급부로 받는 재산은 50%만 경감돼요.
- 제66조개정지금은 수소전기 화물차 취득세 50% 경감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69조개정지금은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감면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72조개정지금은 별정우체국 감면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주택 취득 감면6건
내 집 마련과 미분양 주택, 빈집 정비에 관한 감면이 바뀌어요.
- 제31조개정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만 감면되는데,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입하는 주택도 감면을 받아요.
- 제33조의3개정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되고, 수도권 밖 85㎡·6억원 이하 아파트를 처음 사는 개인도 25% 경감받아요.
- 제34조개정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8년 말까지 매입하는 지방 미분양 공동주택은 취득세·재산세가 면제되고, 사업주체가 1년 내 재매입해도 면제돼요.
- 제36조의3개정생애최초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 목적으로 살 때만 적용되며, 인구감소지역 주택이 대상에 추가돼요.
- 제36조의5개정출산·양육 주택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자녀 1명당 먼저 신청한 1개 주택으로 한정되며 임차인 거주 시 추징 기산일이 조정돼요.
- 제75조의6빈집을 철거하고 3년 안에 신축하면 취득세 25%(75만원 한도)를 경감받고, 그 토지와 건물은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받아요.
기업·산업단지 감면9건
연구소·벤처·물류·산업단지 감면이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바뀌어요.
- 제46조개정지금은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이 35%(신성장 50%)인데, 앞으로는 중소기업 60%, 대기업집단 35%, 그 외 45%로 나뉘고 수도권은 낮아져요.
- 제57조의5개정지금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정상화 감면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58조개정벤처기업 촉진지구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수도권은 취득세 35%·재산세 20%로 낮아지며 재산세 경감은 5년간으로 제한돼요.
- 제58조의2개정지식산업센터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은 경감률이 35%에서 15%로 낮아져요.
- 제60조개정지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시설 감면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71조개정물류단지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수도권은 낮게·인구감소지역은 높게 지역별 경감률이 나뉘며 물류시설 재산세는 5년간만 경감돼요.
- 제71조의2개정지금은 도시첨단물류단지 감면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78조개정산업단지 조성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수도권 15%, 그 외 지역 취득세 35%·재산세 50%, 인구감소지역 50%·60%로 나뉘어요.
- 제78조의2개정한국산업단지공단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은 취득세·재산세 경감률이 25%로 낮아져요.
지역개발·인구감소지역10건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감면이 확대돼요.
- 제54조개정관광단지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수도권 10%, 그 외 지역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취득세 경감률이 나뉘어요.
- 제74조개정지금은 도시개발·주거환경개선 감면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소유자에 상속인이 포함돼요.
- 제75조의2개정기업도시 등 창업기업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이후 3년간 25%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요.
- 제75조의3개정지금은 위기지역이 세 가지 유형인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도 위기지역에 포함돼 중소기업 사업전환 감면을 받아요.
- 제75조의4개정지금은 반환공여구역 창업 취득세 면제가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창업 범위는 제58조의3을 따라요.
- 제75조의5개정인구감소지역 창업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무주택자 등이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면 취득세 25%(75만원 한도)를 경감받아요.
- 제80조의2개정지금은 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인용하는데, 앞으로는 제2조에 정의된 인구감소지역을 바로 쓰도록 바뀌어요.
- 제81조개정지금은 이전공공기관 감면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84조개정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감면에서 다른 법률로 의제되는 결정·고시도 포함되고, '미집행'의 뜻과 정비사업 제외 요건이 명확해져요.
- 제85조의2개정지방공사·공단 등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1년(신축 토지 2년) 안에 사용하지 않거나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하면 추징돼요.
지방소득세와 부칙6건
지방소득세 특례와 경과 규정이 조정돼요.
- 제167조개정지금은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특례가 2025년 말 사업연도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 사업연도까지로 연장돼요.
- 제167조의3개정지금은 지방세법 제95조제4항을 인용하는데, 앞으로는 같은 조 제5항을 인용하도록 바뀌어요.
- 제167조의5기업이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1년 이상 고용하면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67조의6고배당기업 특례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면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조세특례제한법 세율의 10%로 적용하게 돼요.
- 부칙 제7조개정지금은 제63조제5항 면제 제한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 부칙 제11조개정지금은 도시개발사업 경과조치 기한이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