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업부설연구소에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감면 기한 3년 연장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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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1항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감면)
변경 전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요.
변경 후
감면 기한만 2028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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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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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이 연구개발을 하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게 회사 안에 두는 연구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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