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1 발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고유사업용 부동산에 받는 취득세·재산세 25% 감면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감면 기한 3년 연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복지시설 운영 등 고유사업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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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1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면 기한)
변경 전
취득세 25%, 재산세 25%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해요.
변경 후
감면 기한만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기존 감면이 끝나는 2025년 12월 31일 전에 공포되는지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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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처럼 혜택이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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