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9 발의 ·
관광단지를 만드는 사업시행자가 조성 중인 토지에 내는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50%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조성 중인 토지의 재산세 50% 경감
관광단지조성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를 만들려고 취득해 과세기준일 현재 조성사업에 직접 쓰고 있는 토지에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깎아줘요.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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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취득세 경감 규정만 있고, 조성 중인 토지의 재산세 경감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관광단지조성사업 시행자가 조성 목적으로 취득해 직접 사용 중인 토지(준공검사 전까지)의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50% 경감해요. 승인 효력 상실·취소 또는 취득일부터 3년 내 정당한 사유 없는 미조성 시에는 추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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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 등을 가진 사람이 해마다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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