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의와 공통 적용 원칙5건
법에서 쓰는 용어와 감면을 적용할 때의 공통 기준을 손보는 조문들이에요.
- 제2조개정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정의가 추가되고, 중과세 배제와 재산세 구분전환이 지방세 특례에 명시되며 직접 사용 주체에 신탁 위탁자도 포함돼요.
- 제4조개정지금은 조례 감면이 세율경감·세액감면·세액공제뿐인데, 앞으로는 중과세 배제와 재산세 구분전환도 가능해지고 행안부장관 허가 단서는 없어져요.
- 제180조의2개정중과세율 배제를 받은 뒤 2년 내 해당 회사·집합투자기구가 아니게 되면 다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 추가돼요.
- 제185조위탁자가 실질 지배하는 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요.
- 제186조계약·착공 당시 인구감소지역이던 부동산은 이후 지역에서 빠져도 인구감소지역으로 보고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적용해요.
농어업·환경기관 감면7건
농어업과 환경·공원 관련 기관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8조개정농지 개량·개간, 교환·분합 농지의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고, 임업 관련 면제도 2028년까지 연장돼요.
- 제9조개정소형어선 감면이 2028년까지로 늘고, 어업권·양식업권 면허의 등록면허세 면제는 빠지고 취득세 면제만 2028년까지 유지돼요.
- 제13조개정한국농어촌공사 감면 기한이 2028년까지로 늘고, 일부 항목의 경감률이 100분의 25로 정해지며 몇몇 호는 삭제돼요.
- 제15조개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유통시설 감면 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47조개정한국환경공단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48조개정국립공원공단의 공원관리사업 부동산 감면 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49조개정해양환경공단의 부동산·방제선박 감면 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복지·노동기관 감면7건
복지·노동·보훈 관련 기관의 감면을 연장하고 요건을 손보는 조문들이에요.
- 제18조개정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취득세·재산세 25% 경감 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22조개정사회복지법인 감면이 2028년까지 연장되고, 취득 3년 안에 법인 해산·허가취소나 시설 폐지·폐쇄가 되면 취득세를 추징하는 조항이 추가돼요.
- 제23조개정법률구조법인·한국소비자원 감면이 2028년까지 연장되고, 소비자원은 고유업무 대신 법 제35조제1항제1호~제8호 업무 사용으로 범위가 정해져요.
- 제27조개정근로복지공단의 취득세 25% 경감 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28조개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감면 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30조개정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취득세·재산세 25% 경감 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85조개정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갱생보호사업 감면 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주택·건축물 감면9건
주택을 사거나 짓는 사람과 주거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 제31조개정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만 매입 공급주택 감면을 받는데,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받을 수 있어요.
- 제33조의3개정지방 미분양 아파트 감면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되고, 준공 후 미분양을 처음 사는 개인도 85㎡·6억 이하면 25% 경감받고 조례로 25% 더 깎을 수 있어요.
- 제36조의3개정생애최초 감면이 2028년까지 연장되고 본인은 국민·거주 목적으로 한정되며, 인구감소지역 주택이 추가되고 3년 내 매각·임대 시 추징 규정이 생겨요.
- 제36조의5개정출산·양육 감면이 2028년까지 연장되고 자녀 1명당 1주택으로 한정되며, 산출세액 기준과 3년 내 매각·증여 시 추징 규정이 정비돼요.
- 제47조의6스프링클러 의무가 없던 숙박시설이 설비를 갖춰 신축·대수선하면 2028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 2년 면제·3년 50% 경감돼요.
- 제74조개정도시개발 체비지·주거환경개선사업 감면이 2028년까지 연장되고, 소유자에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명시돼요.
- 제75조의6빈집을 철거하고 3년 내 신축하면 취득세 25%(75만원 한도, 조례 추가 시 150만원)를, 재산세는 5년간 50%를 2028년까지 깎아줘요.
- 제84조개정지금은 지형도면 고시 후 10년 미집행이 기준인데, 앞으로는 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의제 포함)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으로 기준이 분명해져요.
- 부칙 제11조개정도시개발·재개발 경과조치에서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기업·산업단지 감면10건
연구소, 벤처기업,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기업 활동에 대한 감면을 지역별로 나누는 조문들이에요.
- 제46조개정지금은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이 35%(신성장 50%)인데, 앞으로는 중소기업 60%(수도권 45%), 상호출자제한집단은 비수도권만 35% 등 기업별로 나뉘어요.
- 제54조개정지금은 관광단지 취득세를 일률 25% 깎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나뉘고 2028년까지 연장돼요.
- 제57조의5개정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취득세 50% 경감 기한이 2025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58조개정벤처기업 감면이 2028년까지 연장되고, 수도권은 취득세 35%·재산세 20%로 낮아지며 재산세 경감은 최초 5년간으로 한정돼요.
- 제58조의2개정지식산업센터 감면이 2028년까지 연장되고, 수도권 소재 부동산은 경감률이 35%에서 15%로 낮아져요.
- 제60조개정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 감면 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71조개정지금은 물류단지 취득세 35%·재산세 25%인데, 앞으로는 수도권 25%·15%, 비수도권 35%·25%, 인구감소지역 50%·35%로 나뉘고 2028년까지예요.
- 제71조의2개정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과 물류사업용 부동산의 감면 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78조개정지금은 산업단지 취득세 35%·재산세 35~60%인데, 앞으로는 수도권 15%·15%, 비수도권 35%·50%, 인구감소지역 50%·60%로 나뉘어요.
- 제78조의2개정한국산업단지공단 감면이 2028년까지 연장되고, 수도권 부동산은 취득세 25%·재산세 25%로 낮아져요.
인구감소지역·지역균형6건
인구감소지역과 지방 이전 기업·기관을 더 지원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75조의2개정기업도시·지역개발구역 창업기업 감면이 2028년까지 연장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다음 3년 25% 범위로 바뀌며 창업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라요.
- 제75조의3개정지금은 위기지역이 세 가지인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도 위기지역에 포함돼 중소기업 사업전환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제75조의4개정반환공여구역 창업 취득세 면제가 2028년까지 연장되고, 창업 범위는 제58조의3제6항을 따르도록 정해져요.
- 제75조의5개정인구감소지역 창업 감면이 2028년까지 연장되고, 창업 범위 준용과 1년 내 미사용·2년 미만 매각 시 추징 규정이 추가돼요.
- 제80조의2개정지금은 제75조의5의 인구감소지역을 가리키는데, 앞으로는 제2조에 새로 정의된 인구감소지역을 그대로 써요.
- 제81조개정이전공공기관의 취득세·등록면허세·직원 주택 감면 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교통·지방공기업·단체8건
철도·자동차·우체국과 지방공기업, 주민단체·정당 감면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 제63조개정철도시설 감면이 2028년까지 연장되고, 기부채납 대가로 무상양여나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엔 면제 대신 50% 경감으로 바뀌어요.
- 제66조개정수소전기 화물자동차 취득세 50% 경감 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69조개정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의 취득세 25% 경감 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72조개정지금은 별정우체국 취득세를 세율에서 1천분의 20 빼주는데, 앞으로는 취득세의 25%를 경감하고 재산세 면제와 함께 2028년까지 연장돼요.
- 제85조의2개정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감면이 2028년까지 연장되고, 1년 내 미사용이나 2년 미만 매각 시 취득세를 추징하는 규정이 생겨요.
- 제88조개정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89조개정정당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등 면제 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90조개정마을회 감면이 2028년까지 연장되고, 신축 토지는 2년의 사용 유예가 생기며 재산세 면제 대상에 선박도 포함돼요.
지방소득세와 적용 시기4건
지방소득세 공제·특례와 면제 제한 적용 시기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167조의3개정지금은 지방세법 제95조제4항을 인용하는데, 앞으로는 제5항으로 조문 번호가 바뀌어요.
- 제167조의5기업이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그 지역에서 1년 이상 고용하면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제167조의6고배당기업 특례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면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세율의 10%로 적용돼요.
- 제7조개정지금은 제63조제5항 면제에 대한 제한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2029년 1월 1일부터로 늦춰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