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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농어업, 사회복지, 신혼부모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 및 사회복지 시설 세제 지원 연장
농지나 어업권 취득, 사회복지법인이나 법률구조법인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8년 말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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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할 경우 감면된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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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정책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세금 감면 혜택이 끝나는 시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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