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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지를 교환·분합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의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농지 교환·분합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의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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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농지 교환·분합 취득세 면제 기한)
변경 전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요.
변경 후
면제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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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取得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여기서는 농지를 얻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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