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8 발의 ·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이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한 연장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이 고유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 면허 등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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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정책의 효력이 특정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세금 감면 혜택이 끝나는 시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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