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8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만들 때, 그리고 주택을 살 때 주는 지방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몇 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창업·사업장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들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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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5제1항제1호 (창업·사업장 취득세)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요.
변경 후
면제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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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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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빠르게 줄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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