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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대상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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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발의 의원들은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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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가 줄어들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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