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주택을 살 때 주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4년씩 늘리자는 법안이에요.
창업 부동산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들고 옮기려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줘요. 그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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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요.
변경 후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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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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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계속 줄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해진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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