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1 발의 ·
인구감소지역을 돕기 위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년씩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창업·사업장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려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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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5제1항제1호(취득세 면제)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요.
변경 후
면제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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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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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드는 정도가 심해 법에 따라 따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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