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0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주택을 유상거래로 살 때 취득세를 25% 깎아주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밖 전체와 수도권 안 인구감소지역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감면 대상 지역 확대
지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만 취득세 25%를 깎아줘요. 개정안은 수도권 밖 전체 지역과 수도권 안의 인구감소지역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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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5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제목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이고, 제1항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을 언급해요.
변경 후
제목이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으로 바뀌고, 제1항에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약칭을 정하는 문구가 들어가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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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3항은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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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등을 사서 자기 것으로 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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