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7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마련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한 연장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기존 2025년 말까지였던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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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5제1항제1호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변경 후
2028년 12월 31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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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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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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