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15 발의 ·
신탁회사에 맡긴 산업단지 개발용 부동산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탁재산의 취득세 감면 인정
자금 조달을 위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겼을 때,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재산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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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조치법에 따른 추가 혜택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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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탁(信託)
재산을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수탁자)에게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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