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별정우체국에 주는 취득세 경감, 재산세 면제, 주민세 면제 혜택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경감 혜택 연장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율을 1천분의 20 낮춰 주는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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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0 경감해요.
변경 후
경감 기한만 2028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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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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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우체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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