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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발의 ·
소형 어선과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소형어선 세금 면제 기한 연장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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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소형어선 감면)
변경 전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요.
변경 후
면제 기한만 2030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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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따로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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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같은 특례가 정해진 날짜가 지나면 저절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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