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형 어선과 어업권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혜택의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소형 어선 세금 면제 연장
2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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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적 목적
이 법안은 수산업 활성화와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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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살림살이를 위해 징수하는 세금을 말해요. 취득세, 재산세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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