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3 발의 ·
어업권과 양식업권을 취득하거나 관련 면허를 변경할 때 내는 세금을 2025년까지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세금 면제 기간 연장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관련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의 면제 기한을 2022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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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어업권·양식업권 취득 시 취득세 및 관련 면허 변경 시 등록면허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변경 후
어업권·양식업권 취득 시 취득세 및 관련 면허 변경 시 등록면허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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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차량, 어업권 등 어떤 권리나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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