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업권과 양식업권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간 연장
출원을 통해 얻는 어업권이나 양식업권, 그리고 관련 면허에 대해 내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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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장된 기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업권 및 양식업권 관련 세금 면제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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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업권
특정한 바다나 강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양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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