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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및 지역개발13건
농어촌의 활력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이에요.
- 제8조개정농지확대개발을 위한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2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돼요.
- 제9조개정소형어선 및 어업권·양식업권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5년까지로 늘어나요.
- 제10조개정농어업인 대상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기간이 2025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13조개정한국농어촌공사 관련 감면 기한이 늘어나고, 특정 조건에 따른 추징 규정이 구체화돼요.
- 제14조개정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경감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15조개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시설에 대한 감면 기한이 2025년까지로 연장돼요.
- 제54조개정관광단지 개발 시 세금 감면 기한이 2025년으로 늘어나고,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게 돼요.
- 제71조개정물류단지 관련 재산세 경감률이 25%로 조정되고, 관련 감면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75조의2개정기업도시 및 지역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대상 세금 감면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75조의3개정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관련 세금 감면 규정이 유지되며 대상 범위가 명확해져요.
-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요.
- 제78조개정산업단지 조성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78조의2개정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경감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중소기업 및 산업지원7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연구개발을 위한 세제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 제46조개정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비율이 상향되고 2025년 말까지 적용돼요.
- 제58조개정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내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비율과 기간이 2025년까지 확대되고 지자체 추가 감면 근거도 생겨요.
- 제58조의2개정지식산업센터 관련 세금 감면 기한이 연장되고, 미착공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부적격 시 추징하는 상세 기준이 마련돼요.
- 제58조의3개정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과 관련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59조개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교육시설이나 분양·임대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세금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60조개정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78조의3개정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이 2022년에서 2025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21건
공공기관, 복지시설, 교육·문화 시설을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이에요.
- 제18조개정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기간이 2025년까지예요.
- 제19조개정어린이집·유치원 직접 사용 시 면제와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시 경감 규정이 유지돼요.
- 제21조개정청소년단체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22조개정사회복지법인 등의 취득세 면제·경감 기한이 2025년까지로 늘어나고 추징 요건이 정비돼요.
- 제23조개정법률구조법인과 한국소비자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25%씩 경감해줘요.
- 제27조개정근로복지공단이 특정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말까지 취득세를 25% 경감해요.
- 제28조개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해줘요.
- 제30조개정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25%씩 경감해줘요.
- 제40조개정국민건강 증진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규정을 유지해요.
- 제40조의3개정대한적십자사가 의료외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경감해줘요.
- 제44조개정전공대학이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조건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에 대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어요.
- 제47조개정한국환경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48조개정국립공원공단이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세금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49조개정해양환경공단이 해양오염방제 및 관리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53조개정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세금 면제 규정이 유지돼요.
- 제81조개정이전공공기관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등록면허세 면제 기간이 2025년 말까지로 늘어나요.
- 제85조개정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율이 기존보다 낮아진 25%로 조정돼요.
- 제85조의2개정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 기간이 2025년 말까지로 연장되며, 공공시설물은 2024년 말까지예요.
- 제88조개정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이 2025년 말까지로 늘어나요.
- 제89조개정정당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간이 2025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90조개정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간이 2025년 말까지로 늘어나요.
주택 및 교통·인프라11건
주거용 부동산과 교통, 에너지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내용이에요.
- 제2조개정직접 사용의 정의에 임대 목적이 아닌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31조개정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적용해요.
- 제31조의5개정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건축하는 주택 관련 부동산 취득세 경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돼요.
- 제36조의3개정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가액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되고, 2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하거나 초과 시 200만 원을 공제해줘요.
- 제63조개정국가철도공단 및 철도사업자가 관련 시설과 고속철도차량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66조개정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40만원으로 조정되고, 수소전기화물차에 대한 경감 기간이 2025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69조개정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취득 시 세금 경감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72조개정별정우체국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세금 경감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76조개정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시설용지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돼요.
- 제77조개정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시설용지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돼요.
- 제91조개정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이 2025년 말까지예요.
기타 및 시행·경과조치8건
일반적인 세제 원칙과 법령의 시행 시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4조개정지방세 감면 관련 규정에서 대상자 등의 범위가 유지되며 기존 내용이 유지돼요.
- 제22조의2개정다자녀 양육자의 사망 시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56조개정신용보증재단이 관련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74조삭제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면제 근거가 사라져요.
- 제167조개정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적용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77조의2개정지방세 감면 특례를 제한하는 예외 조항에 제41조, 제44조 등 여러 법령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180조개정중복 감면 시 높은 쪽 하나만 적용하던 원칙을 세액이 큰 것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명확히 하고, 특정 조항은 중복 적용이 가능해져요.
- 부칙 제7조개정지방세 면제 특례 제한 규정의 일부 시행 시기가 2023년에서 2026년으로 변경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