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0 발의 ·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과 영농 활동을 돕기 위해 농어업 관련 대출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등록면허세 감면 기한 연장
농어민이 농업 관련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50% 깎아주는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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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업인 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등록면허세 50%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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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허가하거나 면허를 내줄 때, 또는 특정 권리를 등록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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