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8년 말까지 늘리고, 감면 대상 가액을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감면 기한 3년 연장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깎아 주는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이 특례가 곧 끝날 예정이라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제1항 (감면 기간)
변경 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해요.
변경 후
취득 기간의 끝이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돼요. 경감 비율 등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사서 소유하게 될 때 내는 지방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