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26 발의 ·
기회발전특구에서 지방세 감면을 받는 대상을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감면 대상 확대
지금은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만 지방세 감면을 받아요.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대상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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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하고, 공장의 범위·업종·요건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요.
변경 후
감면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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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성립한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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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에 기업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정한 특별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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