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07 발의 ·
농업인 융자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의 종료 시점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로 2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농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 감면 연장
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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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융자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변경 전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요.
변경 후
감면 기한만 2027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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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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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같은 특례가 끝나기로 정해진 날짜예요. 이 날이 지나면 따로 연장하지 않는 한 특례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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