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어민을 위한 농협·수협의 대출 관련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한 연장
농어업인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 담보물에 대해 내는 등록면허세를 50% 깎아주는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50%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변경 후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50%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거나 면허를 받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