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27 발의 ·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대출 관련 세금 감면 기간 연장
농어업인이 농협이나 수협 등에서 돈을 빌릴 때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해 내는 등록면허세를 50% 깎아주는 기간을 2024년 말까지 3년 더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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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50%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변경 후
제10조제1항의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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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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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설정할 때, 또는 등록을 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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