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 및 주거 지원7건

농어민의 생업과 농어촌 정착을 위한 세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요.

• 제6조개정자경농민이 농지나 관련 시설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0조개정농어업인 대상 융자 관련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3조개정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으로 취득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6조개정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가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세제 혜택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7조의2개정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 취득 시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35조의2개정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82조개정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개량 시 감면 혜택을 받는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주택 및 임대 정책11건

공공임대, 서민주택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담겨 있어요.

• 제31조개정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31조의3개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감면 대상과 기준이 구체화되고, 관련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건축하는 주택을 취득할 때, 일정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10% 경감받을 수 있게 돼요.
• 제32조개정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세금 경감 비율이 50%에서 25%로 조정되고 기한은 2024년 말까지예요.
• 제33조개정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36조개정무주택자 주택공급을 위해 공익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36조의2개정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제36조의3개정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세대주 및 세대원 범위가 본인과 배우자로 조정되며, 미성년자 취득은 제외되고 일부 규정이 삭제돼요.
• 제40조의2개정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련 법령 참조 문구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줘요.
• 제81조의2개정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평택 이주 시 주택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복지 및 공공 서비스19건

의료, 교육, 사회복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에요.

• 제17조개정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때 받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9조개정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22조개정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관련 감면 비율이 조정되고,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며 기존의 일부 조항은 삭제돼요.
• 제27조개정지금은 2021년까지의 감면 기준을 따르지만, 앞으로는 2024년 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감염병전문병원은 60%) 경감해요.
• 제30조개정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37조개정국립대병원 등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비율이 50%~60%로 조정되며, 기존의 별도 구분 규정이 삭제돼요.
• 제38조개정의료법인 등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일부 규정이 삭제돼요.
• 제38조의2개정지방의료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며 기존 구분 규정이 삭제돼요.
• 제40조개정국민건강 증진사업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비율이 50%로 조정되며, 기존의 별도 구분 규정이 삭제돼요.
• 제40조의3개정대한적십자사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비율이 50%~60%로 조정되며, 기존의 별도 구분 규정이 삭제돼요.
• 제41조개정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며 일부 규정이 삭제돼요.
• 제42조개정기숙사 등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43조개정평생교육단체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44조개정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44조의2개정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등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45조개정학술단체와 장학법인의 세금 면제 기한이 2021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돼요.
• 제52조개정문화예술단체와 체육단체의 부동산 관련 세금 면제 기간이 2024년까지 연장돼요.
• 제53조개정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기한이 2024년까지로 늘어나요.
• 제88조개정한국자유총연맹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고유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면제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돼요.

산업 및 경제 활성화18건

기업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혜택들이에요.

• 제22조의4개정사회적기업의 법인등기에 대해 제공되던 등록면허세 감면 규정이 삭제돼요.
• 제26조개정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받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46조개정중견기업의 연구소 관련 부동산 세금 경감 기간이 2022년까지로 조정돼요.
• 제47조개정한국환경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항이 유지돼요.
• 제47조의4개정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의 세금 경감 기간과 소유권 이전 관련 조건이 조정돼요.
• 제51조개정신문 및 통신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와 종업원분 세금 감면 기한이 2024년까지로 늘어나요.
• 제57조의2개정기업합병 및 분할 시 세금 경감 기간이 2024년까지 연장되고 일부 조항이 삭제돼요.
• 제57조의3개정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4년으로 연장돼요.
• 제62조개정광업권 관련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할 때의 세금 면제 기간이 2024년까지로 늘어나요.
• 제64조개정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선박 취득 및 운영 관련 세금 경감 기한이 2024년까지 연장돼요.
• 제73조의2개정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의 취득세 감면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75조의3개정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 등에서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줘요.
• 제78조개정산업단지 내 건축물 취득 시 감면 규정 중 일부 문구가 삭제되고 관련 내용이 정비돼요.
• 제79조개정법인의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80조개정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83조개정시장정비사업 관련 부동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84조개정사권 제한토지 및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세액 면제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교통 및 특수 목적6건

자동차, 항공기 등 운송 수단과 특정 목적의 자산에 대한 혜택이에요.

• 제29조개정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65조개정항공기 사용에 따른 재산세 경감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돼요.
• 제66조개정교환받는 자동차 등의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67조개정경형자동차 등의 취득세 감면 한도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나고, 감면 기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68조개정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70조개정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취득세 감면과 천연가스 버스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세무 행정 및 일반8건

세금 계산 방식, 납부 편의성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조문들이에요.

• 제2조개정소유권이 이전되는 '매각·증여'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이 추가돼요.
• 제35조개정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92조의2개정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지방세액 공제 금액이 각각 250~800원, 500~1,600원으로 구체화돼요.
• 제167조의2개정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시 특정 법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167조의3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거나 지자체장이 발송한 납부서를 통해 납부할 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67조의4개정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중 가산금 면제 대상에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도 포함돼요.
• 제177조의2개정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때 산정 기준이 되는 취득세 세액 계산 방식이 구체화돼요.
• 제180조의2개정특정 법인이나 설립 초기 기업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율 배제 특례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시행·경과조치2건

법령 시행 시점이나 경과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 부칙 제2조개정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개정 규정의 적용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돼요.
• 부칙 제7조개정지방세 면제 특례 제한에 관한 특정 조항들의 시행 시점이 2023년 1월 1일로 조정돼요.

기타1건

• 제22조의2개정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