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및 주거 지원14건

농어촌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정리했어요.

• 제6조개정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나 임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0조개정농어업인 관련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3조개정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6조개정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가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17조의2개정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31조개정임대주택 관련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31조의3개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33조개정서민주택 취득 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35조의2개정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36조개정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이 2024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36조의2개정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를 위한 취득세 경감 규정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정리돼요.
• 제36조의3개정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감면 대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미성년자 취득은 제외돼요.
• 제81조의2개정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평택 이주 시 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82조개정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개량 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이 2021년에서 2024년 말까지로 늘어나요.

복지 및 공공 서비스17건

의료, 교육, 복지 등 공공 서비스를 위한 시설과 대상에 대한 혜택을 모았어요.

• 제17조개정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등록할 때 받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19조개정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위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22조개정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 비율이 감염병전문병원인 경우 더 높게 조정돼요.
• 제29조개정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할 때 혜택을 받는 기간이 2024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30조개정보훈병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늘어나고, 감염병전문병원은 더 높은 비율을 적용받아요.
• 제37조개정국립대병원 등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고, 감염병전문병원은 더 높은 비율을 감면받아요.
• 제38조개정의료법인 등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고, 감염병전문병원의 감면 비율이 상향돼요.
• 제38조의2개정지방의료원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고, 감염병전문병원의 감면 비율이 높아져요.
• 제40조개정국민건강 증진사업자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40조의3개정대한적십자사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고, 감염병전문병원의 감면 비율이 높아져요.
• 제41조개정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부동산에 대한 면제와 감면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감염병전문병원 혜택이 강화돼요.
• 제42조개정기숙사 등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43조개정평생교육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44조개정평생교육시설 관련 세금 감면 및 경감 기간이 모두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44조의2개정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관련 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1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돼요.
• 제45조개정학술단체와 장학법인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53조개정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등 감면 기간이 2024년까지로 연장돼요.

산업 및 경제 활성화15건

기업 지원, 산업단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포함했어요.

• 제22조의2개정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26조개정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46조개정중견기업 및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2년까지 경감해줘요.
• 제47조의4개정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의 세금 경감 기한이 늘어나고, 소유권 이전 후 조건도 구체화돼요.
• 제51조개정신문 및 통신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와 종업원분 감면 기간이 2024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52조개정문화예술단체와 체육단체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이 2024년으로 늘어나요.
• 제57조의2개정기업합병 시 취득세 경감 기한이 2024년으로 늘어나고, 일부 중복 규정이 정리돼요.
• 제57조의3개정기업 재무구조 개선 관련 세금 면제 기간이 연장되고, 자산 매각 후 재취득 시 혜택이 추가돼요.
• 제62조개정광업권의 설정이나 변경 시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73조의2개정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감면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78조개정산업단지 내 건축물 취득 시 세금 경감 내용이 정비되고 관련 조항 일부가 삭제돼요.
• 제79조개정법인의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80조개정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83조개정시장정비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면제 및 경감 기간이 2024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제84조개정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세액을 면제해 주는 기간이 2024년 말까지로 늘어나요.

교통 및 물류 인프라6건

운송 수단과 관련한 다양한 세금 감면 규정을 정리했어요.

• 제64조개정국제선박 및 화물운송용 선박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4년까지 연장돼요.
• 제65조개정항공운송사업 등을 위해 취득하는 항공기의 세금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66조개정교환받는 자동차의 세액이 기존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분만 취득세로 부과하게 돼요.
• 제67조개정경형자동차 등의 취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 제68조개정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의 세금 면제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70조개정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과 천연가스 버스 관련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지돼요.

기본 원칙 및 행정7건

지방세의 일반적인 원칙과 세부 운영 방침에 관한 조문이에요.

• 제2조의2개정지방세 특례를 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적용 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해야 해요.
• 제27조개정감면 기간이 2021년에서 2024년으로 늘어나고, 감염병전문병원은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감면받아요.
• 제32조개정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규모 공동주택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감면 비율이 기존 50%에서 25%로 조정돼요.
• 제35조개정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등록면허세 감면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돼요.
• 제40조의2개정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에서 참조하는 지방세법 조항이 개정된 법령으로 명확히 표시돼요.
• 제177조의2개정지방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때 취득세 세액 산정 방식 등 세부 내용이 유지되거나 조정돼요.
• 제180조의2개정특정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기간이 2024년 말까지로 연장되고 대상 조항이 추가돼요.

납세 편의 및 기타5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와 기타 세부 사항을 담고 있어요.

• 제22조의4개정사회적기업의 법인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던 규정이 없어져요.
• 제92조의2개정자동이체나 전자송달 방식 이용 시 제공되는 세액공제 금액이 250원에서 800원, 500원에서 1천600원으로 조정돼요.
• 제167조의2개정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시 특정 법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167조의3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거나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67조의4개정영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중 가산금 면제 대상이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화돼요.

시행·경과조치2건

법령 시행 시 필요한 경과 조치와 부칙을 모아두었어요.

• 부칙 제2조개정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규정이 2021년에서 2023년 말까지로 변경돼요.
• 부칙 제7조개정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 시점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조정돼요.

기타1건

• 제75조의3개정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