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1 발의 ·
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 및 증설을 추진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감면 후 의무 사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사후 관리 기간 연장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짓거나 수선하는 기업이 세금을 감면받은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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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5항제1호
변경 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금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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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징
내야 할 세금을 나중에 다시 내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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