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7 발의 ·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더 많이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확대
현재 항공기를 살 때 깎아주는 세금(취득세) 비율을 기존보다 높여서 더 많이 혜택을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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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
변경 전
항공기 취득세 경감 비율이 1천분의 12이고, 재산세를 50% 감면하며, 자산 규모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취득세 경감 비율을 1천분의 20으로 높이고, 재산세를 100% 감면하며, 자산 규모에 따른 제한 조항을 없애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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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특례
특정한 경우나 대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세금 계산 방식이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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