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세금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법안이에요.
공장 지방 이전 혜택 연장
대도시에 있던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5년 말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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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변경 전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이를 폐쇄하고 지방으로 옮겨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1년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취득세 면제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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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해외진출기업 관련 혜택은 이 날짜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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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가질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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