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08 발의 ·
농어민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농어업인이 융자를 받을 때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해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 주는 기간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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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변경 전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변경 후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2025년 12월 31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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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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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소유권 변동을 등기하거나 면허를 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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