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더욱 꼼꼼하게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기간 연장과 지원 확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면 홀로 생활해야 하는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 기간을 최대 24세까지 늘릴 수 있게 해요. 또한 이들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와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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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해야 함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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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관련 교육과 신고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과 서비스 제공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에요.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들이에요.
아동의 건강과 생활을 위해 실비와 급식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아동종합실태조사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산후조리도우미 취업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취업제한을 받거나 명령이 확음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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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 조치가 종료되는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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