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9 발의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기간 연장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기간 연장 신청권 신설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원할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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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보호대상아동이 직접 요청하여 3년 이내로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보호대상아동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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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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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양육하기 부적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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