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퇴소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기간 연장 범위 확대
현재는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 기간을 연장할 때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 이내의 범위로 늘려 아동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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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제3호
변경 전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변경 후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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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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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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